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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글] 암호 화폐 전쟁_김종식 교수

2018.04.04

2018년 3월 4일 타임지에는 클라인이란 이름의 미국인 남자가 암호 화폐 거래로 감옥에 갈 뻔한 이야기가 보도 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암호 화폐를 둘러 싼 금융 시스템의 새로운 기술과 모델에 대한 다양하고 통일 되지 않은 지식과 이해, 그리고 이를 둘러싼 정부 당국의 혼란스럽고 일관 되지 않은 대책과 법 적용 등에 대한 논란에 시사하는 점이 많아 기사를 발췌 소개합니다. 

 
미국 미주리 주 닉사라는 도시에서 소규모 개인 사업을 하는 이 남자는 암호 화폐에 대한 개인적 호기심과 기술적인 흥미로 암호 화폐 거래에 발을 들여놓았다가 그 인생이 완전히 뒤죽박죽이 된 체험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연방 수사관들의 위장 수사 대상이 되었고 미국 정부와의 값 비싸고 긴 시간이 걸린 소송에 말려 들었으며 13개월 수감 형을 구형 받았다가 벌금형과 집행 유예를 선고 받아 감옥 행은 피했지만 정부의 감시 대상 블랙리스트에 그 이름이 올라간 드라마 같은 체험을 해야 만 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우리 사회만큼이나 암호 화폐에 대한 관심은 높은 것 같습니다. 클라인이라는 사람이 이 화폐를 접하게 된 시점에 14달러에 거래되던 비트코인 가격이 수백 배 올랐으니 디지털 화폐가 버블이던 아니던 당연히 많은 사람들은 이런 투자에 관심을 둘 수 밖에 없겠지요. 그도 그런 관심있는 사람 중 한 명이었던 것이지요. 동시에 미국 정부 당국도 이런 거래를 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는 14살에 조립 형 컴퓨터를 만들고 21살에 마약과 알코올 남용 방지에 참여하는 비영리 단체들을 연결해 주는 회사를 만든 경력이 있을 정도로 혁신적 기술에 관심이 높은 얼리 어답터 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2013년 우연히 TV 광고를 통해 암호 화폐 거래를 하게 되었고 처음 100달러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는 점차 투자를 늘려 나가게 되었지만 흥미 수준을 넘어 서는 정도는 아니었다고 말 합니다. 그야말로 블록체인이라는 신 기술에 대한 관심과 이런 거래를 통해 만난 사람들과 비트코인과 이런 화폐가 가져 올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를 좋아한 사람이었지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서 그는 10%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비트코인 구매자에게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벌어들인 년 수수료 수입은 몇 천 달러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2015년 어느 날 그는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이 사람에게도 10% 수수료를 받고 1000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판매했다고 합니다. 그 구매 인은 친구한 사람을 소개했는데 그 역시 클라인에게서 비트코인을 구매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큰 액수의 거래를 원했지만 클라인은 자기는 취미로 거래를 하는 것뿐이라고 말하며 총 7600달러 정도의 거래를 했다고 합니다. 이 두 구매자들은 클라인과의 한 만남에서 비트코인으로 무엇을 구매하겠다는 은어를 썼는데 클라인은 그때만 해도 그 은어가 마약을 의미하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 몇 달 후 클라인은 거래를 원하는 그 두 사람들과 다시 만났는데 그때 자신들이 마약상이며 비트코인으로 마약 거래를 할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클라인은 그들이 아무래도 마약상으로 보이지도 않았고 그들이 자신에게 일부러 쿨하게 보이려는 것으로 생각하여 이 말을 심각하게 받아드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나중에 이런 생각을 한 자신을 크게 후회하게 되었지만요. 그들은 2016년 여름 경 한번 더 비트코인 구매를 위해 만났는데 그 만남 다음 날 아침 클라인 집에 미국 연방 국세청의 범죄 수사관들이 들어 닥쳤다고 합니다. 그들은 집 수색 과정에서 클라인에게 10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자금 세탁 위반의 혐의를 두고 있음을 말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제시한 클라인에 대한 기소장에 의하면 암호화폐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범죄에 활용될 여지가 많다는 점을 부각했다고 합니다. 클라인의 변호인들은 유명한 벤쳐 캐피털리스트 마크 안데레센이 ‘비트코인은 근본적으로 컴퓨터 과학의 돌파구적 산물이다’ 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비트코인의 긍정적 역할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 정부의 입장은 디지털 코인이 가져 올 여러 가지 잠재적인 사회적 문제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암호 화폐는 안전한지도 모를 거래소들을 통해 거래 되고 있고 해커들이나 범죄 조직에 암호 화폐가 도난 당할 우려가 크며 이런 상황에서 일반 투자가들을 보호 할 장치가 부족한 것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것이지요. 마약 등 불법이나 범죄 조직이 이런 화폐를 거래 수단으로 사용하는 가능성 때문에 정부 당국의 입장은 이런 사회적 문제에 대한 우려와 디지털 화폐의 혁신성에 대한 이해와 장려라는 입장의 중간에서 종종 일관성 없고 혼란스러운 법과 정책을 수행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나 의회에서도 아직도 통일 된 입장과 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으면서 기존 법령을 새로운 현상과 거래 모델에 적용하다 보니 당분 간은 혼란스럽고 종종 이해가 되지 않는 법 집행이 이루어 질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국적도 없고 국가간 경계도 없는 디지털 화폐를 정부 당국이 제한을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라는 견해가 있듯이 법 제정의 범위와 집행도 쉽지는 않습니다. 뉴욕 대학교 여막교수는 수백만 달러 규모의 암호 화폐 대상의 범죄가 이루어 지고 있는 판에 클라인 경우처럼 수천 달러 수준의 작은 케이스를 정부가 소송을 벌이는 것이 우습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비판합니다. 아마도 클라인 뒤에 큰 규모의 범죄 조직이 있다고 믿고 그를 수사 대상으로 삼았을 수도 있었을 수도 있겠지요.


결국 클라인은 미국 정부 기소에 대한 변호를 위한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집을 담보로 하는 등 150만 달러를 마련해야 하는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아마도 수년이 걸릴 수 있는 정부와의 길고 비싼 소송을 피하기 위하여 주 정부에서 허가증을 받지 않고 돈을 송금하는 불법 영업을 한 죄목을 인정하는 것으로 검사 측과 합의를 했습니다. 감사 측은 이에 13개월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판사는 클라인을 집행유예로 석방하고 벌금 1만달러와 120시간의 지역사회 봉사를 선고했습니다.


클라인은 이런 예상치 못한 암호 화폐를 통해 미국 정부와 힘들고 비싼 암호 화폐 전쟁을 치렀지만 아직도 디지털 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올 새로운 긍정적인 가능성에 대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암호 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서울과학종합대학원(aSSIST) 김종식 교수
jskim@assist.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