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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
| 1. 조세조약과 외국인 투자기업의 세무 | |
|---|---|
| 1.1 조세조약: 총 12h (이경근/김선영) | 1.2 외국인 투자 기업(외투기업)의 세무: 총 12h (이경근/이재호) |
| 1.1.1 조세조약 기초 (2h) 1.1.2 거주자 및 고정사업장 (2h) 1.1.3 배당소득/이자소득/사용료소득 (2h) 1.1.4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양도소득 (2h) 1.1.5 조세조약 중 세무행정 관련 사항 (2h) 1.1.6 조세조약 남용방지 제도 (2h) |
1.2.1 우리나라의 외국법인 과세제도 개요 (2h) 1.2.2 조세조약과 국내세법과의 관계 (2h) 1.2.3 외국인투자 개시 및 청산시 주요 세무 이슈 (2h) 1.2.4 외국법인(외투기업) 운용시 주요 세무 이슈 (2h) 1.2.5 외국법인(외투기업) 세무조사시 주요 세무 이슈 (2h) 1.2.6 외국법인(외투기업) 세무불복시 주요 세무 이슈 (2h) |
| 2. 이전가격세제 | |
|---|---|
| 2.1 이전가격세제(1) - 기초과정: 총 12h (이경근/서진욱) | 2.2 이전가격세제(2) - 심화과정: 총 12h (이경근/하동훈) |
| 2.1.1 이전가격세제 개념 (1h) 2.1.2 우리나라의 이전가격 세제 개요 (1h) 2.1.3 비교가능성 분석 (4h) 2.2.4 정상가격 산출방법 (4h) 2.2.5 이전가격세제관련 세무행정 (2h) |
2.2.1 무형자산거래와 원가분담 약정에 대한 이전가격세제 (2h) 2.2.2 그룹내 용역제공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세제(2h) 2.2.3 국제 금융거래에 대한 이전가격세제 (2h) 2.2.4 국제적 사업재편관련 이전가격세제 (2h) 2.2.5 해외 진출기업의 주요 이전가격 이슈 (2h) 2.2.6 주요 외국의 이전가격 세제의 특징 (2h) |
| 3. BEPS 프로젝트와 디지털세 | |
|---|---|
| 3.1 BEPS 방지 프로젝트 및 관련 세제: 총 12h (이경근/김정홍) | 3.2 BEPS 2.0 - 디지털세: 총 12h (이경근/전원엽) |
| 3.1.1 BEPS 방지 프로젝트 개요 (3h) 3.1.2 국제거래관련 이자공제 제한제도 (2h) 3.1.3 조세피난과세제도 (4h) 3.1.4 BEPS 방지를 위한 다자간협정 (2h) 3.1.5 거주자의 국외전출세제도 (1h) |
3.2.1 디지털세 개요 (2h) 3.2.2 필라 1 과세제도 (3h) 3.3.3 주요국의 일방적 디지털세 (1h) 3.3.4 필라 2 과세제도 (1h) 3.3.5 국조법에 도입된 글로벌최저한세 (4h) 3.3.6 가상자산 과세제도 (1h) |
| 4. 해외투자 관련 세무 | |
|---|---|
| 4.1 기업과 개인의 해외투자 관련 세무: 총 12h (이경근/강남규) | 4.2 국제적 세무행정 및 역외탈세 방지: 총 12h (이경근/최용환) |
| 4.1.1 기업의 해외진출 형태별 세무이슈 (1h) 4.1.2 기업의 해외진출시 신고의무 (1h) 4.1.3 해외진출기업의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제도 (2h) 4.1.4 해외 주재원 관련 세무이슈 (1h) 4.1.5 미국/중국/일본/인도/베트남 등 주요 해외진출국 세무이슈(2h) 4.1.6 개인의 해외투자시 고려해야할 세무 (2h) 4.1.7 개인 거주자 판정기준관련 이슈 (1h) 4.1.8 개인 거주자의 해외재산 거래시 세무이슈 (2h) |
4.2.1 국제적인 조세정보교환제도 개요 (2h) 4.2.2 정보교환 유형별 실무 (2h) 4.2.3 정보교환의 주요 법적이슈 (1h) 4.2.4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1h) 4.2.5 우리나라의 상호합의 제도 내용 및 적용 (2h) 4.2.6 국제적 세무행정 관련 협정 (1h) 4.2.7 역외탈세의 개념 및 관련 법령 (1h) 4.2.8 역외탈세 관련 주요 사례 (2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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